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248

피고는 회사직원, 동호회회원과 단둘이 모텔에 가는 등 각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수회에 걸쳐 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한날은 현장을 목격하고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이후에도 이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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