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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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1 15:38 조회4,8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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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00
법원은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1억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원고 혼자서도 자주 출입하며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도박중독 증세를 보였던 점, 피고가 이를 말렸음에도 계속 강원랜드 출입을 고집하여 부부갈등을 촉발시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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