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고단86

피고인은 앞선 차량이 서행하는데 격분해 차에 내려서 말싸움을 하던 중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낫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다 넘어져 다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