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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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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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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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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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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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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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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15 | 조회: 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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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관리자1 | 10-15 | 조회: 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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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14 | 조회: 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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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관리자1 | 10-14 | 조회: 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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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0-13 | 조회: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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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3 | 조회: 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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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0-12 | 조회: 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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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2 | 조회: 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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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08 | 조회: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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