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부산가정법원 2015. 4. 21. 선고  2013드단201864

원고는 은행예금을 인출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므로 은행예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원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돈은 일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위 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되지 않아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원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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