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6343

법원은 베트남 여성(피고)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피고가 국내에서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건본인을 국내로 데려올 의사가 별로 없는 점,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 부모인 원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 원고의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등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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