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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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3 11:31 조회4,97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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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1638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인 남편이 2007.경부터 2013.경까지 아내가 성매매를 한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112 신고까지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남편의 건강 상태와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소액으로 산정해,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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