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0257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A씨는 2013. 4.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거를 시작한 점,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은 취하간주 되었으나 원고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들과 A씨는 2013. 5.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2013. 4.경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A씨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와 A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