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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9-24 | 조회: 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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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관리자1 | 09-21 | 조회: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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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18 | 조회: 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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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관리자1 | 09-17 | 조회: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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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관리자1 | 09-02 | 조회: 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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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02 | 조회: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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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9-01 | 조회: 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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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원고의 개인적 채무는 제외된 사안
관리자1 | 09-01 | 조회: 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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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1 | 07-01 | 조회: 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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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7-01 | 조회: 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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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관리자1 | 06-30 | 조회: 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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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관리자1 | 06-30 | 조회: 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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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관리자1 | 06-30 | 조회: 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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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관리자1 | 06-30 | 조회: 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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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관리자1 | 06-29 | 조회: 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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