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903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27 | 조회: 5272
|
|
no image
|
902
소년범이 자신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에 항소 후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을 때 상한 여부
관리자1 | 10-27 | 조회: 5286
|
|
no image
|
90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0-26 | 조회: 5261
|
|
no image
|
900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관리자1 | 10-26 | 조회: 5288
|
|
no image
|
899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관리자1 | 10-23 | 조회: 5426
|
|
no image
|
898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23 | 조회: 5475
|
|
no image
|
897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관리자1 | 10-22 | 조회: 5626
|
|
no image
|
896
비법무사가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처리
관리자1 | 10-22 | 조회: 5443
|
|
no image
|
895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관리자1 | 10-21 | 조회: 5362
|
|
no image
|
894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1 | 10-21 | 조회: 5545
|
|
no image
|
893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7388
|
|
no image
|
892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5625
|
|
no image
|
89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5488
|
|
no image
|
890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5566
|
|
no image
|
889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7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