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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
관리자1 | 11-18 | 조회: 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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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관리자1 | 11-18 | 조회: 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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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7 | 조회: 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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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7 | 조회: 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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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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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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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1-13 | 조회: 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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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관리자1 | 11-13 | 조회: 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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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관리자1 | 11-12 | 조회: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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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2 | 조회: 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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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1 | 조회: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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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1 | 조회: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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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11-10 | 조회: 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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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관리자1 | 11-10 | 조회: 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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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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