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953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관리자1 | 12-01 | 조회: 6285

95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1-30 | 조회: 6354

951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1-30 | 조회: 6280

950 노래방 시비로 인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 선고

관리자1 | 11-27 | 조회: 6384

949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11-27 | 조회: 6244

948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관리자1 | 11-26 | 조회: 6279

947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관리자1 | 11-26 | 조회: 6145

946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11-25 | 조회: 6212

945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관리자1 | 11-25 | 조회: 6198

944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1-24 | 조회: 6188

943 아들 사망 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유효

관리자1 | 11-24 | 조회: 6173

942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관리자1 | 11-23 | 조회: 6260

941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관리자1 | 11-23 | 조회: 6159

940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관리자1 | 11-20 | 조회: 6243

939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관리자1 | 11-20 | 조회: 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