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524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이 사안에서 사건본인은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손가락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식 수준은 또렷하여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고, 눈 깜빡임을 통해 불편한 곳을 표현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등 회복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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