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15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관리자1 | 01-21 | 조회: 10846

1014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관리자1 | 01-21 | 조회: 13019

1013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관리자1 | 01-20 | 조회: 11114

1012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관리자1 | 01-20 | 조회: 11147

1011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관리자1 | 01-20 | 조회: 14389

1010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01-20 | 조회: 11141

1009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관리자1 | 01-18 | 조회: 14163

1008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18 | 조회: 11213

1007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14303

1006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15 | 조회: 14497

1005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1-14 | 조회: 14316

1004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관리자1 | 01-14 | 조회: 11151

1003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관리자1 | 01-13 | 조회: 11307

1002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1-13 | 조회: 10890

1001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리자1 | 01-12 | 조회: 1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