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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0-23 | 조회: 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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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관리자1 | 10-22 | 조회: 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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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무사가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처리
관리자1 | 10-22 | 조회: 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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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관리자1 | 10-21 | 조회: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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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1 | 10-21 | 조회: 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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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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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20 | 조회: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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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19 | 조회: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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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9 | 조회: 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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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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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0-16 | 조회: 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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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0-15 | 조회: 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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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관리자1 | 10-15 | 조회: 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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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14 | 조회: 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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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관리자1 | 10-14 | 조회: 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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