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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관리자1 | 12-10 | 조회: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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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관리자1 | 12-10 | 조회: 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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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관리자1 | 12-09 | 조회: 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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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관리자1 | 12-09 | 조회: 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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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12-08 | 조회: 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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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관리자1 | 12-08 | 조회: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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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관리자1 | 12-07 | 조회: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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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관리자1 | 12-07 | 조회: 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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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관리자1 | 12-04 | 조회: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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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사유 인정으로 무죄 선고
관리자1 | 12-04 | 조회: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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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03 | 조회: 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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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관리자1 | 12-03 | 조회: 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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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2-02 | 조회: 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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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관리자1 | 12-02 | 조회: 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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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관리자1 | 12-01 | 조회: 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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