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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7 | 조회: 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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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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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관리자1 | 11-16 | 조회: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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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1-13 | 조회: 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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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관리자1 | 11-13 | 조회: 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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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관리자1 | 11-12 | 조회: 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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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2 | 조회: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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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1 | 조회: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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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1 | 조회: 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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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11-10 | 조회: 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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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관리자1 | 11-10 | 조회: 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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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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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11-09 | 조회: 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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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관리자1 | 11-06 | 조회: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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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관리자1 | 11-06 | 조회: 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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