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나50706

원고는 피고가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중요한 요소들이 백지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보충한 백지부분의 기재일자를 원고 자신이 특정하지 못하는 점,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당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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