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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관리자1 | 11-26 | 조회: 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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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관리자1 | 11-26 | 조회: 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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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11-25 | 조회: 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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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관리자1 | 11-25 | 조회: 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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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1-24 | 조회: 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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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유효
관리자1 | 11-24 | 조회: 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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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관리자1 | 11-23 | 조회: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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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관리자1 | 11-23 | 조회: 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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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관리자1 | 11-20 | 조회: 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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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관리자1 | 11-20 | 조회: 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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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1 | 11-19 | 조회: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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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관리자1 | 11-19 | 조회: 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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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
관리자1 | 11-18 | 조회: 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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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관리자1 | 11-18 | 조회: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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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7 | 조회: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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