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98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관리자1 | 12-21 | 조회: 6475
|
|
no image
|
982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2-21 | 조회: 6440
|
|
no image
|
981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2-18 | 조회: 6423
|
|
no image
|
980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관리자1 | 12-18 | 조회: 6402
|
|
no image
|
979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관리자1 | 12-17 | 조회: 6404
|
|
no image
|
978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관리자1 | 12-17 | 조회: 6562
|
|
no image
|
977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관리자1 | 12-16 | 조회: 9274
|
|
no image
|
976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관리자1 | 12-16 | 조회: 6429
|
|
no image
|
975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관리자1 | 12-15 | 조회: 6576
|
|
no image
|
974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12-15 | 조회: 6487
|
|
no image
|
973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관리자1 | 12-15 | 조회: 6378
|
|
no image
|
972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관리자1 | 12-14 | 조회: 6479
|
|
no image
|
971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2-14 | 조회: 6363
|
|
no image
|
970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11 | 조회: 6466
|
|
no image
|
96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관리자1 | 12-11 | 조회: 6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