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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관리자1 | 12-08 | 조회: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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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관리자1 | 12-07 | 조회: 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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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관리자1 | 12-07 | 조회: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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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관리자1 | 12-04 | 조회: 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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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사유 인정으로 무죄 선고
관리자1 | 12-04 | 조회: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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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03 | 조회: 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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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관리자1 | 12-03 | 조회: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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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2-02 | 조회: 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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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관리자1 | 12-02 | 조회: 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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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관리자1 | 12-01 | 조회: 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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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관리자1 | 12-01 | 조회: 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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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관리자1 | 11-30 | 조회: 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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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1-30 | 조회: 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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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시비로 인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 선고
관리자1 | 11-27 | 조회: 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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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11-27 | 조회: 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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