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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관리자1 | 11-12 | 조회: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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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2 | 조회: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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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11-11 | 조회: 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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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11-11 | 조회: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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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11-10 | 조회: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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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관리자1 | 11-10 | 조회: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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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관리자1 | 11-09 | 조회: 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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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11-09 | 조회: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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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관리자1 | 11-06 | 조회: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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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관리자1 | 11-06 | 조회: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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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관리자1 | 11-05 | 조회: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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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관리자1 | 11-05 | 조회: 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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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자1 | 11-04 | 조회: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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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관리자1 | 11-04 | 조회: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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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11-03 | 조회: 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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