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45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관리자1 | 02-18 | 조회: 10768

1044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관리자1 | 02-18 | 조회: 10746

1043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관리자1 | 02-17 | 조회: 10768

1042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관리자1 | 02-17 | 조회: 10623

1041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관리자1 | 02-16 | 조회: 10576

1040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2-16 | 조회: 10616

1039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15 | 조회: 10620

1038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15 | 조회: 10710

1037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관리자1 | 02-10 | 조회: 10879

1036 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02-10 | 조회: 10626

1035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9 | 조회: 13418

103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9 | 조회: 10716

1033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2-08 | 조회: 10636

1032 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판결 확정 전에 복제품을 판매하여 약가를 인하시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2-08 | 조회: 10608

1031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1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