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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관리자1 | 01-11 | 조회: 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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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관리자1 | 12-31 | 조회: 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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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12-31 | 조회: 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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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관리자1 | 12-30 | 조회: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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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관리자1 | 12-30 | 조회: 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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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관리자1 | 12-29 | 조회: 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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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12-29 | 조회: 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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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관리자1 | 12-28 | 조회: 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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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관리자1 | 12-28 | 조회: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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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관리자1 | 12-24 | 조회: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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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12-24 | 조회: 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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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관리자1 | 12-23 | 조회: 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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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관리자1 | 12-23 | 조회: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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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관리자1 | 12-22 | 조회: 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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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관리자1 | 12-22 | 조회: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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