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대법원 2023도17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은“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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