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28 가계약금은 당사자 합의 없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20 | 조회: 2103

1827 해제조건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리자1 | 01-06 | 조회: 2193

1826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관리자1 | 01-06 | 조회: 2092

1825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12-19 | 조회: 2188

1824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2-19 | 조회: 2190

182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3 | 조회: 2235

1822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2-13 | 조회: 2161

1821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2-09 | 조회: 2183

1820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관리자1 | 12-09 | 조회: 2154

1819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2171

181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2185

1817 로그인된 구글 계정의 사진을 염탐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9 | 조회: 2236

1816 사내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29 | 조회: 2249

1815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1-27 | 조회: 2418

1814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1-27 | 조회: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