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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관리자1 | 11-29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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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관리자1 | 11-29 |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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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관리자1 | 11-29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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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관리자1 | 11-27 |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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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관리자1 | 11-27 |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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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11-24 | 조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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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4 |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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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관리자1 | 11-23 |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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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관리자1 | 11-23 |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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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2 |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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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1-22 |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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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관리자1 | 11-21 |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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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압류한 경우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관리자1 | 11-21 | 조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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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 “보험금 대상 아냐”
관리자1 | 11-20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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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관리자1 | 11-20 |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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