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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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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7-09 | 조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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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
관리자1 | 06-20 | 조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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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6-20 | 조회: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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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관리자1 | 05-31 | 조회: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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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5-31 | 조회: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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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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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관리자1 | 05-29 | 조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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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22 | 조회: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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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22 | 조회: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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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관리자1 | 05-17 |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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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헌재“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관리자1 | 05-17 | 조회: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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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관리자1 | 05-13 | 조회: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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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13 |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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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관리자1 | 05-07 | 조회: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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