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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관리자1 | 12-17 | 조회: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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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관리자1 | 12-16 | 조회: 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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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관리자1 | 12-16 | 조회: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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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관리자1 | 12-15 | 조회: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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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12-15 | 조회: 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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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관리자1 | 12-15 | 조회: 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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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관리자1 | 12-14 | 조회: 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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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2-14 | 조회: 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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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11 | 조회: 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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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관리자1 | 12-11 | 조회: 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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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관리자1 | 12-10 | 조회: 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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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관리자1 | 12-10 | 조회: 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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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관리자1 | 12-09 | 조회: 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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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관리자1 | 12-09 | 조회: 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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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12-08 | 조회: 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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