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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관리자1 | 12-15 | 조회: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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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관리자1 | 12-14 | 조회: 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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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2-14 | 조회: 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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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11 | 조회: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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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관리자1 | 12-11 | 조회: 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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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관리자1 | 12-10 | 조회: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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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관리자1 | 12-10 | 조회: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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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관리자1 | 12-09 | 조회: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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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관리자1 | 12-09 | 조회: 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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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12-08 | 조회: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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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관리자1 | 12-08 | 조회: 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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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관리자1 | 12-07 | 조회: 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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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관리자1 | 12-07 | 조회: 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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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관리자1 | 12-04 | 조회: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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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사유 인정으로 무죄 선고
관리자1 | 12-04 | 조회: 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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