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23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관리자1 | 02-01 | 조회: 10196

1022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관리자1 | 02-01 | 조회: 6527

1021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01-29 | 조회: 6377

1020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관리자1 | 01-29 | 조회: 6225

1019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관리자1 | 01-28 | 조회: 6132

1018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관리자1 | 01-28 | 조회: 6151

1017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관리자1 | 01-27 | 조회: 6204

1016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관리자1 | 01-27 | 조회: 6207

1015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관리자1 | 01-21 | 조회: 6246

1014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관리자1 | 01-21 | 조회: 8069

1013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관리자1 | 01-20 | 조회: 6501

1012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관리자1 | 01-20 | 조회: 6477

1011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관리자1 | 01-20 | 조회: 8952

1010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01-20 | 조회: 6484

1009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관리자1 | 01-18 | 조회: 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