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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12-24 | 조회: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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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관리자1 | 12-23 | 조회: 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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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관리자1 | 12-23 | 조회: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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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관리자1 | 12-22 | 조회: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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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관리자1 | 12-22 | 조회: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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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관리자1 | 12-21 | 조회: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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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관리자1 | 12-21 | 조회: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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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2-18 | 조회: 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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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관리자1 | 12-18 | 조회: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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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관리자1 | 12-17 | 조회: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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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관리자1 | 12-17 | 조회: 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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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관리자1 | 12-16 | 조회: 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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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관리자1 | 12-16 | 조회: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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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관리자1 | 12-15 | 조회: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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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12-15 | 조회: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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