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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15 | 조회: 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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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관리자1 | 02-10 | 조회: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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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02-10 | 조회: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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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9 | 조회: 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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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9 | 조회: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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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2-08 | 조회: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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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판결 확정 전에 복제품을 판매하여 약가를 인하시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2-08 | 조회: 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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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관리자1 | 02-05 | 조회: 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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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2-05 | 조회: 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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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리자1 | 02-04 | 조회: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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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관리자1 | 02-04 | 조회: 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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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3 | 조회: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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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02-03 | 조회: 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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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2-02 | 조회: 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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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리자1 | 02-02 | 조회: 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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