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73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관리자1 | 03-15 | 조회: 6688

1072 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6697

1071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관리자1 | 03-12 | 조회: 6771

1070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관리자1 | 03-11 | 조회: 6760

1069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관리자1 | 03-11 | 조회: 7726

1068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3-10 | 조회: 6817

1067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관리자1 | 03-10 | 조회: 6749

1066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관리자1 | 03-09 | 조회: 6746

1065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관리자1 | 03-09 | 조회: 6627

1064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관리자1 | 03-08 | 조회: 6601

1063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03-08 | 조회: 6577

1062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05 | 조회: 6585

1061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05 | 조회: 6661

1060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관리자1 | 03-04 | 조회: 6660

1059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관리자1 | 03-04 | 조회: 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