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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관리자1 | 03-24 | 조회: 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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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관리자1 | 03-24 | 조회: 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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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관리자1 | 03-23 | 조회: 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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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관리자1 | 03-23 | 조회: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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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3-22 | 조회: 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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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22 | 조회: 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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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관리자1 | 03-19 | 조회: 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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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관리자1 | 03-19 | 조회: 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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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관리자1 | 03-18 | 조회: 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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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관리자1 | 03-18 | 조회: 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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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관리자1 | 03-17 | 조회: 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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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관리자1 | 03-17 | 조회: 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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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관리자1 | 03-16 | 조회: 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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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관리자1 | 03-16 | 조회: 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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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관리자1 | 03-15 | 조회: 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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