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68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3-10 | 조회: 6280

1067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관리자1 | 03-10 | 조회: 6184

1066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관리자1 | 03-09 | 조회: 6175

1065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관리자1 | 03-09 | 조회: 6055

1064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관리자1 | 03-08 | 조회: 6041

1063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03-08 | 조회: 6039

1062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05 | 조회: 6036

1061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05 | 조회: 6074

1060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관리자1 | 03-04 | 조회: 6097

1059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관리자1 | 03-04 | 조회: 6117

1058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3-02 | 조회: 6125

1057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

관리자1 | 02-26 | 조회: 7893

1056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26 | 조회: 6333

1055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2-25 | 조회: 6179

1054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1 | 02-25 | 조회: 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