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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관리자1 | 04-05 | 조회: 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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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관리자1 | 04-01 | 조회: 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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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4-01 | 조회: 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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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관리자1 | 03-31 | 조회: 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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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관리자1 | 03-31 | 조회: 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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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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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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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29 | 조회: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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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9 | 조회: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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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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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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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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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관리자1 | 03-25 | 조회: 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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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관리자1 | 03-24 | 조회: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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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관리자1 | 03-24 | 조회: 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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