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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22 | 조회: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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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관리자1 | 03-19 | 조회: 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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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관리자1 | 03-19 | 조회: 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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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관리자1 | 03-18 | 조회: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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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관리자1 | 03-18 | 조회: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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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관리자1 | 03-17 | 조회: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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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관리자1 | 03-17 | 조회: 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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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관리자1 | 03-16 | 조회: 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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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관리자1 | 03-16 | 조회: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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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관리자1 | 03-15 | 조회: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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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관리자1 | 03-15 | 조회: 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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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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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관리자1 | 03-12 | 조회: 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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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관리자1 | 03-11 | 조회: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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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관리자1 | 03-11 | 조회: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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