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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관리자1 | 02-23 | 조회: 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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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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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2-23 | 조회: 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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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관리자1 | 02-18 | 조회: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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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관리자1 | 02-18 | 조회: 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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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관리자1 | 02-17 | 조회: 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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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관리자1 | 02-17 | 조회: 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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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관리자1 | 02-16 | 조회: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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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2-16 | 조회: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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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15 | 조회: 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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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2-15 | 조회: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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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관리자1 | 02-10 | 조회: 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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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02-10 | 조회: 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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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9 | 조회: 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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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2-09 | 조회: 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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