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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관리자1 | 03-31 | 조회: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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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관리자1 | 03-31 | 조회: 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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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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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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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3-29 | 조회: 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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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9 | 조회: 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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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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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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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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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관리자1 | 03-25 | 조회: 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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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관리자1 | 03-24 | 조회: 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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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관리자1 | 03-24 | 조회: 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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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관리자1 | 03-23 | 조회: 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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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관리자1 | 03-23 | 조회: 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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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3-22 | 조회: 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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