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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관리자1 | 04-27 | 조회: 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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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관리자1 | 04-26 | 조회: 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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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관리자1 | 04-26 | 조회: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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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관리자1 | 04-22 | 조회: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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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22 | 조회: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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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관리자1 | 04-21 | 조회: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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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관리자1 | 04-21 | 조회: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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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관리자1 | 04-20 | 조회: 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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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0 | 조회: 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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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관리자1 | 04-19 | 조회: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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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관리자1 | 04-19 | 조회: 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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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관리자1 | 04-16 | 조회: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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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관리자1 | 04-16 | 조회: 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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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04-15 | 조회: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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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관리자1 | 04-15 | 조회: 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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