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78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관리자1 | 03-17 | 조회: 5354

1077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관리자1 | 03-17 | 조회: 5320

1076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관리자1 | 03-16 | 조회: 5351

1075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관리자1 | 03-16 | 조회: 5371

1074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관리자1 | 03-15 | 조회: 5427

1073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관리자1 | 03-15 | 조회: 5352

1072 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5331

1071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관리자1 | 03-12 | 조회: 5420

1070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관리자1 | 03-11 | 조회: 5394

1069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관리자1 | 03-11 | 조회: 6345

1068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3-10 | 조회: 5484

1067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관리자1 | 03-10 | 조회: 5376

1066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관리자1 | 03-09 | 조회: 5376

1065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관리자1 | 03-09 | 조회: 5288

1064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관리자1 | 03-08 | 조회: 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