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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
관리자1 | 04-13 | 조회: 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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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관리자1 | 04-12 | 조회: 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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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관리자1 | 04-12 | 조회: 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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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관리자1 | 04-09 | 조회: 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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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관리자1 | 04-09 | 조회: 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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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4-08 | 조회: 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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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관리자1 | 04-08 | 조회: 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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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관리자1 | 04-07 | 조회: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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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1 | 04-07 | 조회: 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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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4-06 | 조회: 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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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4-06 | 조회: 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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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관리자1 | 04-05 | 조회: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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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관리자1 | 04-05 | 조회: 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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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관리자1 | 04-01 | 조회: 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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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4-01 | 조회: 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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