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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관리자1 | 06-10 | 조회: 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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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관리자1 | 06-10 | 조회: 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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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06-09 | 조회: 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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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관리자1 | 06-09 | 조회: 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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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관리자1 | 06-08 | 조회: 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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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관리자1 | 06-08 | 조회: 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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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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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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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6-04 | 조회: 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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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관리자1 | 06-03 | 조회: 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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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관리자1 | 06-03 | 조회: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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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관리자1 | 06-02 | 조회: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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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관리자1 | 06-02 | 조회: 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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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01 | 조회: 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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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관리자1 | 06-01 | 조회: 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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