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21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2-09 | 조회: 793

1820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관리자1 | 12-09 | 조회: 770

1819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768

181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2-04 | 조회: 773

1817 로그인된 구글 계정의 사진을 염탐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29 | 조회: 799

1816 사내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29 | 조회: 805

1815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1-27 | 조회: 844

1814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11-27 | 조회: 812

1813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1-20 | 조회: 809

1812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1-20 | 조회: 799

1811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5 | 조회: 808

1810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5 | 조회: 797

1809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3 | 조회: 1089

1808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1 | 11-13 | 조회: 892

1807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가부에 대한 사례

관리자1 | 11-07 | 조회: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