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41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3-12 | 조회: 1314

1840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3-05 | 조회: 1365

1839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3-05 | 조회: 1350

1838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1479

1837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관리자1 | 02-26 | 조회: 1493

1836 도박자금을 대여한 채권자 행태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것보다 중하여 채권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2-14 | 조회: 1580

1835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14 | 조회: 1532

1834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가 인정되는 물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2-11 | 조회: 1553

183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신뢰이익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2-03 | 조회: 1526

1832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2-03 | 조회: 1625

1831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1 | 01-24 | 조회: 1524

1830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24 | 조회: 1538

1829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1-20 | 조회: 1543

1828 가계약금은 당사자 합의 없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1-20 | 조회: 1552

1827 해제조건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리자1 | 01-06 | 조회: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