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7 | 조회: 497

1805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4 | 조회: 433

1804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04 | 조회: 426

1803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433

1802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443

1801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454

1800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502

1799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 초과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28 | 조회: 480

1798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례

관리자1 | 10-28 | 조회: 451

1797 가정폭력 분리 조치 해제 요구하며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23 | 조회: 451

1796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0-23 | 조회: 475

1795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관리자1 | 10-16 | 조회: 575

1794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1 | 10-16 | 조회: 501

1793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10-14 | 조회: 500

179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14 | 조회: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