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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관리자1 | 04-22 | 조회: 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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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4-22 | 조회: 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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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관리자1 | 04-21 | 조회: 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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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관리자1 | 04-21 | 조회: 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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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관리자1 | 04-20 | 조회: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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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0 | 조회: 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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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관리자1 | 04-19 | 조회: 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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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관리자1 | 04-19 | 조회: 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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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관리자1 | 04-16 | 조회: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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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관리자1 | 04-16 | 조회: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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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04-15 | 조회: 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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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관리자1 | 04-15 | 조회: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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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관리자1 | 04-14 | 조회: 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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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14 | 조회: 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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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관리자1 | 04-13 | 조회: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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