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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9 | 조회: 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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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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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3-26 | 조회: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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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관리자1 | 03-25 | 조회: 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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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관리자1 | 03-25 | 조회: 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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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관리자1 | 03-24 | 조회: 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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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관리자1 | 03-24 | 조회: 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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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관리자1 | 03-23 | 조회: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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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관리자1 | 03-23 | 조회: 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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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3-22 | 조회: 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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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22 | 조회: 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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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관리자1 | 03-19 | 조회: 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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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관리자1 | 03-19 | 조회: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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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관리자1 | 03-18 | 조회: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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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관리자1 | 03-18 | 조회: 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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