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20후개200104

말기암 치료중인 갑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처남인 을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어야 하고, 현재 그러한 능력에 하자가 없다면 장래에 이를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고 보아,

갑은 현재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임의대리나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갑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