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258

피고인 A, B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A, B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30회 이상 학대행위를 저지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고, 우발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지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과 강의 수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