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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
관리자1 | 05-07 | 조회: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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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5-06 | 조회: 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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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관리자1 | 05-06 | 조회: 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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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5-03 | 조회: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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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05-03 | 조회: 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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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관리자1 | 04-30 | 조회: 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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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관리자1 | 04-30 | 조회: 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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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관리자1 | 04-29 | 조회: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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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관리자1 | 04-29 | 조회: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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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관리자1 | 04-28 | 조회: 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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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관리자1 | 04-28 | 조회: 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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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관리자1 | 04-27 | 조회: 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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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관리자1 | 04-27 | 조회: 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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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관리자1 | 04-26 | 조회: 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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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관리자1 | 04-26 | 조회: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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