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58

원고는 공원에 며칠 전부터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가져갔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원고는 위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은 뒤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주물이거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실물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어느 죄로 의율하더라도 군인의 법령준수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들은 징계의결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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