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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관리자1 | 06-16 | 조회: 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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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6-15 | 조회: 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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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1 | 06-15 | 조회: 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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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6-14 | 조회: 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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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관리자1 | 06-14 | 조회: 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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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6-11 | 조회: 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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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관리자1 | 06-11 | 조회: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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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관리자1 | 06-10 | 조회: 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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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관리자1 | 06-10 | 조회: 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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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관리자1 | 06-09 | 조회: 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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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관리자1 | 06-09 | 조회: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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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관리자1 | 06-08 | 조회: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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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관리자1 | 06-08 | 조회: 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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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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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관리자1 | 06-07 | 조회: 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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