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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1 | 06-30 | 조회: 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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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관리자1 | 06-29 | 조회: 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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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관리자1 | 06-29 | 조회: 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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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관리자1 | 06-25 | 조회: 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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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관리자1 | 06-25 | 조회: 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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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관리자1 | 06-24 | 조회: 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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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관리자1 | 06-24 | 조회: 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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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관리자1 | 06-23 | 조회: 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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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6-23 | 조회: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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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관리자1 | 06-22 | 조회: 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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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관리자1 | 06-22 | 조회: 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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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관리자1 | 06-21 | 조회: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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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6-21 | 조회: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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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6-18 | 조회: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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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18 | 조회: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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