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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관리자1 | 05-17 | 조회: 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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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관리자1 | 05-13 | 조회: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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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관리자1 | 05-13 | 조회: 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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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품질 결함에 대해 허위유포를 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관리자1 | 05-12 | 조회: 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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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5-12 | 조회: 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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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관리자1 | 05-11 | 조회: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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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관리자1 | 05-11 | 조회: 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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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1 | 05-10 | 조회: 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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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관리자1 | 05-10 | 조회: 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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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5-07 | 조회: 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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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
관리자1 | 05-07 | 조회: 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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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5-06 | 조회: 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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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관리자1 | 05-06 | 조회: 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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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05-03 | 조회: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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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관리자1 | 05-03 | 조회: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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