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노250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므로,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들어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점, 회사에 취직할 때 실제로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고 며칠 후 곧바로 현금수거 행위를 시작한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과 방식 등이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통상인이라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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