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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관리자1 | 06-23 | 조회: 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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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관리자1 | 06-22 | 조회: 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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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관리자1 | 06-22 | 조회: 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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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관리자1 | 06-21 | 조회: 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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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6-21 | 조회: 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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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6-18 | 조회: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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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6-18 | 조회: 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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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관리자1 | 06-17 | 조회: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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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6-17 | 조회: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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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관리자1 | 06-16 | 조회: 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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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관리자1 | 06-16 | 조회: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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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6-15 | 조회: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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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1 | 06-15 | 조회: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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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6-14 | 조회: 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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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관리자1 | 06-14 | 조회: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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