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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관리자1 | 09-13 | 조회: 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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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관리자1 | 09-13 | 조회: 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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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관리자1 | 09-10 | 조회: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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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관리자1 | 09-10 | 조회: 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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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관리자1 | 09-09 | 조회: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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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9 | 조회: 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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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8 | 조회: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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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관리자1 | 09-07 | 조회: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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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9-07 | 조회: 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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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관리자1 | 09-03 | 조회: 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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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관리자1 | 09-03 | 조회: 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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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09-02 | 조회: 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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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관리자1 | 09-01 | 조회: 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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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31 | 조회: 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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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관리자1 | 08-30 | 조회: 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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