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1701

원고는 징계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망인에 대해 징계 해당 처분을 하였고, 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를 유족인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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