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67

목사인 피고인은 OO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사회와 교회 양쪽에서 나름의 명망을 얻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로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을 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사기 피해액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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