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263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9 | 조회: 8289

1262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9-08 | 조회: 8313

1261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관리자1 | 09-07 | 조회: 8426

1260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관리자1 | 09-07 | 조회: 8743

1259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관리자1 | 09-03 | 조회: 10411

1258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관리자1 | 09-03 | 조회: 6505

1257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09-02 | 조회: 6478

1256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관리자1 | 09-01 | 조회: 8055

1255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31 | 조회: 6429

125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관리자1 | 08-30 | 조회: 6397

1253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관리자1 | 08-30 | 조회: 6304

1252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관리자1 | 08-27 | 조회: 6305

1251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관리자1 | 08-27 | 조회: 6288

1250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8-26 | 조회: 6228

1249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8-26 | 조회: 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