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1228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관리자1 | 07-29 | 조회: 5683
|
|
no image
|
1227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관리자1 | 07-28 | 조회: 5641
|
|
no image
|
1226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7-28 | 조회: 5639
|
|
no image
|
1225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관리자1 | 07-26 | 조회: 5772
|
|
no image
|
1224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관리자1 | 07-26 | 조회: 5670
|
|
no image
|
1223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
관리자1 | 07-23 | 조회: 5705
|
|
no image
|
1222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관리자1 | 07-21 | 조회: 5757
|
|
no image
|
1221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관리자1 | 07-20 | 조회: 8425
|
|
no image
|
1220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관리자1 | 07-20 | 조회: 5675
|
|
no image
|
1219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7-19 | 조회: 5584
|
|
no image
|
1218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관리자1 | 07-15 | 조회: 5667
|
|
no image
|
1217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7-15 | 조회: 5570
|
|
no image
|
1216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07-12 | 조회: 5466
|
|
no image
|
1215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07-12 | 조회: 5576
|
|
no image
|
1214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관리자1 | 07-07 | 조회: 76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