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미용업자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총 37,820,000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 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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