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58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1967

1857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1786

185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4-22 | 조회: 1768

1855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4-15 | 조회: 2080

1854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15 | 조회: 1871

1853 건물 관리소장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리자1 | 04-10 | 조회: 1783

1852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관리자1 | 04-10 | 조회: 1794

1851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1779

1850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8 | 조회: 1914

1849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3 | 조회: 1827

1848 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03 | 조회: 1810

1847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3-27 | 조회: 1823

1846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례

관리자1 | 03-27 | 조회: 1804

1845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리자1 | 03-24 | 조회: 1798

184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1 | 03-20 | 조회: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