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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관리자1 | 05-31 |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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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29 | 조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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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관리자1 | 05-29 |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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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22 |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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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22 | 조회: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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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관리자1 | 05-17 |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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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헌재“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관리자1 | 05-17 |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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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관리자1 | 05-13 |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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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5-13 |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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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관리자1 | 05-07 |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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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관리자1 | 05-07 |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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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
관리자1 | 05-02 | 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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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관리자1 | 05-02 |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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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리자1 | 04-25 |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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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4-25 |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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