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03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391

1802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1-01 | 조회: 401

1801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409

1800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10-30 | 조회: 455

1799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 초과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10-28 | 조회: 431

1798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례

관리자1 | 10-28 | 조회: 400

1797 가정폭력 분리 조치 해제 요구하며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23 | 조회: 405

1796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1 | 10-23 | 조회: 423

1795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관리자1 | 10-16 | 조회: 526

1794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1 | 10-16 | 조회: 448

1793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1 | 10-14 | 조회: 455

179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10-14 | 조회: 447

1791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관리자1 | 10-10 | 조회: 441

1790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관리자1 | 10-10 | 조회: 427

1789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1 | 10-07 | 조회: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