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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0-01 | 조회: 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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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관리자1 | 10-01 | 조회: 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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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관리자1 | 09-30 | 조회: 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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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9-30 | 조회: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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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관리자1 | 09-28 | 조회: 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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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관리자1 | 09-28 | 조회: 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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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관리자1 | 09-27 | 조회: 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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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관리자1 | 09-27 | 조회: 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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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관리자1 | 09-15 | 조회: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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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9-15 | 조회: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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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관리자1 | 09-13 | 조회: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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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관리자1 | 09-13 | 조회: 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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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관리자1 | 09-10 | 조회: 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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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관리자1 | 09-10 | 조회: 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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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관리자1 | 09-09 | 조회: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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