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258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관리자1 | 09-03 | 조회: 5719

1257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관리자1 | 09-02 | 조회: 5690

1256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관리자1 | 09-01 | 조회: 7166

1255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31 | 조회: 5644

125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관리자1 | 08-30 | 조회: 5646

1253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관리자1 | 08-30 | 조회: 5559

1252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관리자1 | 08-27 | 조회: 5558

1251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관리자1 | 08-27 | 조회: 5502

1250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8-26 | 조회: 5461

1249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08-26 | 조회: 5472

1248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8-24 | 조회: 5354

1247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8-24 | 조회: 5335

1246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관리자1 | 08-20 | 조회: 5538

1245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1 | 08-20 | 조회: 5350

1244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관리자1 | 08-19 | 조회: 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