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197

원고들은 모자(母子)관계이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불허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기간 통장 잔고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원고 부친의 병원비‧치료비 지출에 기인했고, 잔고 변화 전후에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잔고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원고가 11년 동안 유학 생활을 실제로 유지해온 점을 도외시하고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해선 안 되는 점, 설령 원고가 체제경비 본국 조달 증명과 잔고 증명에 있어 일정 부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취업 활동 없이 오랜 기간 학업에 매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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