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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관리자1 | 12-03 | 조회: 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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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관리자1 | 12-03 | 조회: 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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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관리자1 | 12-02 | 조회: 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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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02 | 조회: 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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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11-23 | 조회: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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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1-23 | 조회: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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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관리자1 | 11-17 | 조회: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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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11-17 | 조회: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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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 등이 발생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 있어
관리자1 | 11-16 | 조회: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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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관리자1 | 11-16 | 조회: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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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11-12 | 조회: 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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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1-11 | 조회: 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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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11-11 | 조회: 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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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관리자1 | 11-10 | 조회: 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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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관리자1 | 11-10 | 조회: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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