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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1-08 | 조회: 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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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관리자1 | 11-05 | 조회: 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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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관리자1 | 11-05 | 조회: 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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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관리자1 | 11-04 | 조회: 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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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1-04 | 조회: 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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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관리자1 | 11-03 | 조회: 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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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1 | 11-03 | 조회: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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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11-02 | 조회: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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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관리자1 | 11-02 | 조회: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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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관리자1 | 11-01 | 조회: 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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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관리자1 | 11-01 | 조회: 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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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관리자1 | 10-29 | 조회: 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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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관리자1 | 10-29 | 조회: 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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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관리자1 | 10-25 | 조회: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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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관리자1 | 10-21 | 조회: 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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