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79

피고인은 부친 B, 모친 C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B는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B에게 같이 일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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