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1288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1 | 10-13 | 조회: 5618
|
|
no image
|
1287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관리자1 | 10-13 | 조회: 5826
|
|
no image
|
1286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10-08 | 조회: 5655
|
|
no image
|
1285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관리자1 | 10-08 | 조회: 5596
|
|
no image
|
1284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관리자1 | 10-07 | 조회: 5875
|
|
no image
|
1283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관리자1 | 10-07 | 조회: 8142
|
|
no image
|
1282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관리자1 | 10-06 | 조회: 5795
|
|
no image
|
1281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관리자1 | 10-06 | 조회: 5900
|
|
no image
|
1280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관리자1 | 10-05 | 조회: 9810
|
|
no image
|
1279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관리자1 | 10-05 | 조회: 5899
|
|
no image
|
1278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0-01 | 조회: 5893
|
|
no image
|
1277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관리자1 | 10-01 | 조회: 9441
|
|
no image
|
1276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관리자1 | 09-30 | 조회: 5682
|
|
no image
|
1275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09-30 | 조회: 5637
|
|
no image
|
1274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관리자1 | 09-28 | 조회: 5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