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323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02 | 조회: 8884

1322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11-23 | 조회: 6452

1321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1-23 | 조회: 6363

1320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관리자1 | 11-17 | 조회: 6300

1319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11-17 | 조회: 6182

1318 코 성형수술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 등이 발생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 있어

관리자1 | 11-16 | 조회: 6111

1317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관리자1 | 11-16 | 조회: 6123

1316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11-12 | 조회: 6208

1315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1-11 | 조회: 6216

1314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자1 | 11-11 | 조회: 6274

1313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관리자1 | 11-10 | 조회: 6413

1312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관리자1 | 11-10 | 조회: 6389

1311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관리자1 | 11-09 | 조회: 6433

1310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관리자1 | 11-09 | 조회: 6445

1309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관리자1 | 11-08 | 조회: 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