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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피고들의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관리자1 | 07-21 | 조회: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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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관리자1 | 07-21 | 조회: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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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관리자1 | 07-21 | 조회: 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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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
관리자1 | 07-21 | 조회: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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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7-21 | 조회: 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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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
관리자1 | 07-21 | 조회: 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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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관리자1 | 07-21 | 조회: 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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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
관리자1 | 07-21 | 조회: 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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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1 | 07-21 | 조회: 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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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1 | 07-21 | 조회: 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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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
관리자1 | 07-21 | 조회: 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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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
관리자1 | 07-21 | 조회: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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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
관리자1 | 07-21 | 조회: 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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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
관리자1 | 07-21 | 조회: 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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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
관리자1 | 07-21 | 조회: 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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