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338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8343

133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6536

1336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관리자1 | 01-03 | 조회: 6399

1335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관리자1 | 01-03 | 조회: 6300

1334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관리자1 | 12-13 | 조회: 6191

1333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2-13 | 조회: 6135

1332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12-09 | 조회: 6214

1331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2-09 | 조회: 6316

1330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관리자1 | 12-07 | 조회: 6403

1329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2-07 | 조회: 8591

1328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관리자1 | 12-06 | 조회: 6677

1327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관리자1 | 12-06 | 조회: 6569

1326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관리자1 | 12-03 | 조회: 8460

1325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관리자1 | 12-03 | 조회: 9856

1324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관리자1 | 12-02 | 조회: 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