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8788

원고는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경기보조원이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을 머리에 맞아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진단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는바,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하였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약 1천3백만 원, 기왕간병비 약 1천3백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판결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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