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image
|
1368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03-31 | 조회: 5492
|
|
no image
|
1367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관리자1 | 03-30 | 조회: 5317
|
|
no image
|
13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관리자1 | 03-30 | 조회: 5275
|
|
no image
|
1365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29 | 조회: 5461
|
|
no image
|
1364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3-29 | 조회: 5533
|
|
no image
|
1363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관리자1 | 03-23 | 조회: 6702
|
|
no image
|
1362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관리자1 | 03-23 | 조회: 5744
|
|
no image
|
1361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관리자1 | 03-22 | 조회: 6770
|
|
no image
|
1360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관리자1 | 03-22 | 조회: 5988
|
|
no image
|
1359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관리자1 | 03-07 | 조회: 7310
|
|
no image
|
1358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관리자1 | 03-07 | 조회: 5922
|
|
no image
|
1357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관리자1 | 03-03 | 조회: 7495
|
|
no image
|
1356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관리자1 | 03-03 | 조회: 6075
|
|
no image
|
1355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관리자1 | 02-11 | 조회: 6152
|
|
no image
|
1354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관리자1 | 02-09 | 조회: 7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