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333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2-13 | 조회: 5401

1332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관리자1 | 12-09 | 조회: 5457

1331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관리자1 | 12-09 | 조회: 5573

1330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관리자1 | 12-07 | 조회: 5659

1329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관리자1 | 12-07 | 조회: 7659

1328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관리자1 | 12-06 | 조회: 5932

1327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관리자1 | 12-06 | 조회: 5818

1326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관리자1 | 12-03 | 조회: 7616

1325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관리자1 | 12-03 | 조회: 8765

1324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관리자1 | 12-02 | 조회: 7734

1323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12-02 | 조회: 7927

1322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관리자1 | 11-23 | 조회: 5695

1321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관리자1 | 11-23 | 조회: 5598

1320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관리자1 | 11-17 | 조회: 5551

1319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1 | 11-17 | 조회: 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