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348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관리자1 | 01-25 | 조회: 5524

1347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관리자1 | 01-25 | 조회: 5605

1346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관리자1 | 01-21 | 조회: 5580

1345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관리자1 | 01-21 | 조회: 5579

1344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1-18 | 조회: 7155

1343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1 | 01-18 | 조회: 5748

1342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1-10 | 조회: 8324

1341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관리자1 | 01-10 | 조회: 7191

1340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관리자1 | 01-06 | 조회: 7152

1339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관리자1 | 01-06 | 조회: 7199

1338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7420

133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관리자1 | 01-04 | 조회: 5782

1336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관리자1 | 01-03 | 조회: 5635

1335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관리자1 | 01-03 | 조회: 5531

1334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관리자1 | 12-13 | 조회: 5463